1.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액 계산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3.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15.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이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5.8.31.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16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2016년도 출생한 부양자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은 2015.12.31. 기준이므로 2016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 장려금 신청요건 중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1가구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③부양자녀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11.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이 5000만원, 소매업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일 때, 사업소득은 1600만원 입니다.[(5000만원×20%)+(2000만원×30%)] = 1600만원
12.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1200만원이 됩니다.
[1억×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지분율×(해당 일수/사업 계속 일수)
1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족가구, 맞벌이가족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이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원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은 3750만원[(3,000만원×75%)+15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 3750만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만원(기준금액 2500만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만8천원(33.4×2명)입니다.
14.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합니다.
15. 장려금 신청요건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해당연도 중 발생한 부부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
* 신청요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나, 장려금 산정은 근로, 사업소득만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획득한 사업소득(인적용역 제외)은 총소득에는 포함되나,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됨.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료와 실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의 지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사업자의 사업실적명세서와 특수직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가 있습니다.
17. 장려금 신청요건 중 '총소득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가구원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감안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의 범위를 각각 아래 금액 미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8.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 총소득은 장려금 대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계산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아래 표의 해당금액을 합산합니다.
☞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해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재산에 포함되나요?
☞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전년도 6월 1일 이전이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나요?
☞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업무집행 시 부채가 재산과 직접 관련 있는 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22. 임차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임차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23. 장려금 신청요건 중 주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요건은 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
*대체취득,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포함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가구원(배우자 포함)이 1채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4.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2016.1.1. 이후 장려금 신청분부터 직접세, 간접세 구분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5.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차감되는 금액]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26.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이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