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 노석환)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사용연령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용 완구 1012개(시가 2400만원 상당)을 부정 수입한 국내 완구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4일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은 어린이제품으로 지정되고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에서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후 KC 인증을 받아 수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완구는 플라스틱으로 된 조립식 모형 장난감인 프라모델로, 최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키덜트' 제품의 대표적인 품목이라는 점에서 어른용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제조자가 사용연령을 10세 이상으로 지정한 어린이제품이며, 관계기관으로부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키덜트(kidult)는 어린이(kid)와 어른(adult)의 합성어로 어린이가 되고 싶은 어른의 환상을 담은 대중문화를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프라모델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면서 성인 제품은 KC 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인증이 필요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을 성인 제품과 섞어 반입하는 수법으로 부정 수입했다.
또한 수입 물품의 제품 박스에 표기된 실제 사용연령 문구 위에 '15세 이상용'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위장했다.
이렇게 KC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채 수입된 어린이제품 약 1000여점은 수입업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버젓이 팔려나갔다.
서울세관은 조사 결과, 완구 수입업체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제품별 약 100만원 이상)을 들여 제품별로 안전 여부를 시험ㆍ검사해야 하는데, 적발된 업체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올 4월에도 어린이제품인 플라스틱 조립완구(레고형) 3000여개를 KC 인증 없이 수입한 완구 업체를 적발하는 등 유사 형태의 부정 수입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완구류의 불법 수입 행위를 철저히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 스스로도 어린이 완구를 구입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