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과거 법인세 문제의 세부문항이 많아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고려되어 세부문항이 줄었으며,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법인세 세무조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학습량이 쌓인 수험생이라면 풀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을 위주로 출제하였으나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의 부담감 때문인지 실수를 범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시험을 준비하며 단순히 세무조정 금액을 맞추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2차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답안지에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문제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문제의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도출과정이 올바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술할 때에는 수험생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게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관한 문제의 경우 답안양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험생들이 이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소득처분의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 것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문제 3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별 소득의 구분 및 소득금액의 계산, 원천징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등을 종합적으로 묻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물음보다는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물음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 이는 수험생의 노력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수험생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수험생의 경우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암기식 학습을 한 결과 저조한 득점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소득세의 과세방식과 용어의 개념 등과 같은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문제 4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답안양식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답안양식의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암기를 요하는 복잡한 계산문제보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풀이과정을 살펴본 결과 기본개념에 대한 숙지가 미흡한 답안이 있어 수험생들의 학습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본인의 인생을 걸고 치르는 시험인 만큼 답안 작성시 조금만 더 객관적인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주지하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