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경제 여건에 대해선 "여러 상황이 중첩되면서 4분기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맞물려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산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합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