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50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여러 기업들이 각종 현물 후원으로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만약, 이렇듯 자발적 후원에 세금이 붙게 된다면 후원하는 기업 입장들 심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조세일보의 [이런 세금, 저런 세법] 코너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현물 후원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휘장이나 마스코트를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현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올림픽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자'는 주장인데요.
이를 통해 자발적 후원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 더 많은 후원을 받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일조하자는 것이였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요?
A.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관련해 재화나 금전, 용역 등을 제공하는 외국기업들이나 조직위원회 등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이 올림픽 성공을 위해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경우, 후원사측 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어 외국기업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국내기업들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후원사로서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올림픽 휘장이나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해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자는 주장이지요.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염동열 의원은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종 후원사를 모집했지만 정작 국내기업들의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해외기업들과 달리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을 유도하고 나아가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