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체는 무역환경 재앙적 수준으로 파괴

유러피언 드림과 무역환경 (2)

EU의 통상정책
EU 집행위원회는 역외국가와의 무역에 대한 정책을 모든 회원국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EU 전체 국가의 공통적인 정책을 수행한다. 다만,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등 EU 발족시 예상하지 못했던 통상분야에 관해서는 집행위와 회원국간 수시로 협의한다.

EU 공동 통상정책은 국제 무역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무역 장벽을 폐지하고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EU통상 정책은 EU의 이익 방어, 자유무역체제 강화 그리고 세계화의 혜택 신장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구현되고 있다.

재경부가 출간한 'EU 공동 통상정책'에 의하면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 당시 공동통상정책의 대상은 전통적인 통상정책, 주로 공동관세율 조정, 관세 및 무역협정 체결, 수출입정책, 역외국 수입에 대한 산업보호조치 정도로 상정되었다. 그것은 공동통상정책을 그러한 분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품교역과 국경조치성 비관세장벽이 50년대말 당시의 주된 통상정책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교역이 발전됨에 따라 교역대상이 서비스로 확대되고 교역문제가 단순한 상품의 교환을 넘어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경쟁, 정부조달, 노동조건, 문화 다양성 보호 등 여러 분야와 복합적으로 연계됨으로 인해 통상정책의 범위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영역이 확대되고 내용이 복잡하게 되었다.

일련의 다국간 협의를 통해 관세가 상당히 인하됨에 따라 관세와 관련된 문제는 통상정책에서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환경, 위생, 지재권, 식품 안전 동물위생 등 새로운 통상 이슈의 등장은 통상정책의 대상과 이해당사자, 경제내부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EU의 공동통상정책의 범위의 확대를 수반하게 되었다.

EU가 공동 통상정책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개방, 즉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려는 것은 물론 EU 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것이기도 하나 교역 장벽의 완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교역신장은 각국의 경제적 발전과 자유 무역체제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기본 인식으로 하고 있다.

EU의 위기
요즘 유럽발 금융위기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화와 인종이 다른 여러 나라가 하나의 통화를 쓰는 유럽식 경제는 이제 끝이 났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억지로 유로통화를 유지하기 보다는 이전처럼 각자가 통화를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번 그리스나 스페인의 경우도 만일 각국의 통화가 있었으면 일시적인 페소나 그리스달러의 평가절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전체 유럽이 하나의 통화를 쓰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온 유럽이 같이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

이러한 EU의 위기에 대하여 제레미 러프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유럽피언 드림이 어려운 시련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한지는 확신할 수 없다. 문화적 다양성과 평화 공존에 대한 유럽인의 의지가 미국이 겪은 9.11테러나 스페인이 겪은 3.11테러같은 참상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할까? 세계 경제가 깊은 장기 침체에 빠져 세계적인 공황 사태가 발생해도 유럽인들이 포괄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까? 사회 혼란과 거리 폭동이 발생해도 개방되어 있고 과정 지향적인 다단계 통치 체제를 유지할 인내심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은 유럽인들의 용기. 그리고 그들이 가진 꿈의 활력과 생명력을 시험하는 어려운 문제다. 미국에 대해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아메리칸 드림은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의 모든 시험을 다 거쳤다. 미국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유럽인들도 갓 태어난 유러피언 드림에 대해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있을 까?”

'갑작스런 횡재를 통한 부의 달성'으로 일컬어지는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미국인의 꿈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다. 미국은 이제 부자에게만 기회의 땅일 뿐이다. 이미 고착화된 사회의 양극화는 미국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신분 상승의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러피언 드림은 시련을 맞고 있다. 어떤 이들은 어차피 너무 다른 나라들이 모였던 연합체인 만큼 존속가능성이 매우 한시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유럽 각국의 협력은 갈등만큼이나 길다.

지금의 EU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깨고 이전처럼 개별국가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여도 그 이득이 클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정보통신으로 촘촘히 묶여진 세계 경제공동체나 다름없다. EU의 해체는 온 세계가 그 영향을 고스란히 같이 받게 된다. 

EU는 무역자유화의 선두 주자로 시장 접근 장벽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행 관세율도 6.7%로 다른 대다수의 국가보다 낮다.

그런 EU의 해체는 무역 환경이라는 면에서 보면 재앙적인 수준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EU가 해체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의 모든 국가는 유럽이라는 하나의 통합되었던 시장에서 28개의 분리된 소규모 시장, 28개 나라의 정책, 28개의 화폐, 28개의 표준에 대하여 걱정해야 한다. 그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유럽 28개국 시장에 대한 접근방법을 원시적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다.  

때문에 유럽연합은 유럽인 자신의 평화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세계 자유무역의 발전을 위하여도 발전적인 유지를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