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만으로는 경기 활성화 없다(2)
내수 활성화로 경기를 부양하려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였다.
IMF외환위기가 벌어진 1998년 정권을 잡은 김대중정부는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소비진작 정책을 썼다. 소비가 살아나면 생산이 살아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했다.
김대중정부는 확실한 정책대안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을 채택했다. 김대중정부는 1999년 고객들이 현금 인출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했다. 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세금을 깍아주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제도를 만들고, 2000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제도를 만들었다. 게다가 신용카드 발급이 매우 느슨하다보니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당연히 결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카드를 만들어 쓰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식의 신용카드를 통한 내수활성화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점차 높아지기 시작한 카드 연체율은 2003년 말에는 전체 카드 사용액의 14%를 넘었다. 금융권에서 한 달 이상 연체한 사람을 의미하는 신용불량자도 급증했다.
신용카드 정책은 오히려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면서 경기활성화에는 실패하였다. 당시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의 호황으로 인한 한국 제품의 수출증가를 꼽고 있다. IMF기간 중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하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서 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다수의 국가들은 외부 경제와 협력은 폐쇄형 경제일 경우에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경제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나선형이 된다. 반면,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유입되는 개방형 경제는 확장형 나선형의 구조가 된다. 자체적으로 소비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가진 나라만이 최소한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증대를 통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
내수 확장을 통한 경기확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최근 1년 사이에 4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 1·2위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80% 정도를 차지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침에도 이처럼 대기업들이 크게 늘린 것은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CEO스코어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26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별회계 기준 올해 1분기 말 이들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1년 전보다 38조2378억원(5.7%) 늘어난 710조3002억원으로 나타났다. 5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분기 말 현재 503조9378억원으로 1년 새 38조6067억원(8.3%) 증가했다. (세계일보, 2015년 7월 22일)
만일 우리가 해외시장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놓지 않았다면 분명 '내수를 증대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충분히 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않고 묶어놓은 돈이 많다는 의미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미래의 경기 상황이 불확실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찾지 못하였으니 불안하여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쓰지 않고 있다. 개인은 개인대로 점차 확장일로에 있는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커지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모두에게 골고루 가지 않고 상위 일부에게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계층이 협소해지다보니 전체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미국, 중국 다음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러니 해외에서 번 돈의 대부분이 국민 전체에서 아주 일부에게만 들어간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내수 확장을 통한 경기 활성화'는 수출의 중요성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