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등 강남세무서 관할지역의 모자 바꿔쓰기(사업자 위장 명의변경)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의료사업자와 고소득자, 체납자, 청소년상대업종,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봉태열 서울국세청장이 23일 강남세무서 초도순시를 통해 이들 분야를 중점 거론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란 세원관리를 위해 '특정한 취약분야를 선택, 행정력을 집중시킨다'는 의미로 손영래 청장이 지난 15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거론하기 시작한 말이다.
각 세무관서별 특성에 맞게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해 중요업무를 선택한 다음 선택된 업무부터 행정력을 집중 처리해 나가라는 것이었다.
봉청장은 이날 강남지역에 체납세액이 많은 것은 고학력에다 경제적·사회적인 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강남지역의 사업자 등록 거부율이 높은 것도 문제가 있다"며 "사업자 등록단계에서부터 모자바꿔쓰기 등을 하는 위장사업자들은 아예 발을 못붙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행정력만으로는 안된다"며 "신용카드 가맹률 확대에 역점을 두라"고 주문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의한 자연스런 제도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봉청장은 지역담당제 폐지를 겨냥, "과거처럼 업소를 돌아다닐 수는 없다"며 "따라서 납세자와의 접촉 없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봉청장은 이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행정기관간 정보제공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 주식 등의 차명화를 막고 기장비율을 높이는 한편 간이과세 등을 개선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사업무나 세원관리 업무는 본청장이 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청장은 특히 "강남에서 공평과세가 안되면 공평과세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고소득자, 의료분야, 청소년 상대업종, 현금수입업종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집중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세무서단위에서 다루기 힘든 업종이나 취약분야는 지방국세청과의 공조로 처리,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세무서 기인호 서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세무서 자체적으로 공평과세 중점관리 대상자 640명을 선정,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아울러 수입금액누락 및 부정환급혐의자 23명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