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국내 유흥업소들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38.6%가 세금으로 과세됨에 따라 업주는 자기 몫인 술값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돼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카드깡,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허위매출 등 불법·탈세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유흥업소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소득세도 상당부분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4일 최근 국회 재경위에서 유흥업소들의 특별소비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유흥업소들의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현재 국세청에서 유흥주점에 대해 신용카드로만 술을 구입하도록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흥주점 등이 현재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받고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주류구매카드 사용까지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의 인하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유흥주점 과표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유흥주점들의 과세자료가 노출돼 특별소비세 감소액보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크게 증가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탈세유인도 제거됨으로서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인 유흥업소 등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란주점 등 일반주점은 부가가치세 10%만 과세하고 있으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38.6%(특별소비세 20%＋교육세 6%＋부가가치세 12.6%)의 높은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재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 유흥업소들은 내년 1월1일부터는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 24.3%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룸싸롱 등 고급사치성 소비업종인 유흥주점에 대해 일반주점보다 무겁게 과세해 유흥업소의 증가 및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82년부터 부과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