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들의 체류기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사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그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국인 수 만큼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를 할 때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정보에 근거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조세체납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체류 기간을 단축하거나 국내 체류를 불허해 외국인들의 체류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법무부가 각종 체납정보를 받아 이를 외국인 체류심사에 근거로 활용, 외국인들의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