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야당은 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정경유착 정황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맹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들이 거액의 돈을 낼 때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낸 정황이 많다"며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자들이 권력을 농단한 것인 동시에 정경유착"이라며 "(사실이라면) 정경유착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경유착 사실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진술했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 재벌 총수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면 정경유착 몸통은 박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을 꼽으면서 "2015년 삼성은 이재용 일가의 그룹지배권과 관련한 절대적 이익이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가 독자적으로 찬성해 주총에서 2.87%차이로 합병이 승인됐다"며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부결 됐을텐데 이걸로 국민연금은 막대한 투자손실 입었다. 두 달 뒤 삼성은 정유라씨를 위해 거액을 송금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70억원의 재단출연금을 검찰 압수수색 전에 돌려받은 롯데와 70억원 자금 지원의 대가로 세무조사 청탁 의혹을 받는 부영 등을 언급하며 "재벌 대기업이 연관된 광복절 특사도 미르재단과 관계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롯데도 검찰 내사 중인 5월 초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70억원을 줬다가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다. 대가성이 있는 뇌물공여"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검찰을 겨냥, "검찰에서는 뇌물죄 적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경유착은 우리가 수십 년 간 해결하려한 국가 중대 과제다.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반 시장적 범죄"라며 "재벌과 권력 관계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시장원리를 작동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정책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박 대통령이 왜 자기를 밀어내고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는지 이제 알겠다. 최순실 통해 재벌들에 특혜 주기 위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경제 민주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황제수사' 논란에 대해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검찰에서 수사 받는 모습이 보도됨으로써 국민은 굉장히 분노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인 우 전 수석의 구속 수사 없는 조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이 2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진짜 검찰이 바로 서려면 최순실과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해야 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밝혀낼 때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검찰다운 검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지명은 철회되는 것 같다"면서 "저와 가까운 동교동계 한 인사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아, 제가 그 인사를 총리로 추천하면 여당도 제안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는 아직 현 상황을 안일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누구누구를 총리 후보자로 접촉하는 것은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 측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제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행태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