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가 열리는 장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단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다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합의 하에 비공개로 전환할수도 있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1차 조세소위에서 여야 소위위원들은 이번 조세소위를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자는데 합의했다.
당초 조세소위는 경제주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비공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이날 조세소위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같은 부분에 대해 국회법상 원칙대로 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57조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원회는 국회법상 공개가 원칙인데 관례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에 박영선 의원은 기본적으로 조세소위를 공개하고 나중에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만 여야합의로 한정적으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실 관계자는 "박영선 의원이 조세소위를 공개로 운영할 것을 주장했고, 이현재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공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가 원칙이더라도 나중에 소위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정부세법안과 의원입법안을 포함한 205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소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들은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일괄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