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체코공화국(이하 체코) 양국 정부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로 체코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체코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안'을 의결했다.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이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하고, 기업의 이윤에 대해선 해당 기업이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을 통해 다른 쪽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반과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운수기업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하고, 배당·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밖에 역외탈세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양국 간 조세관련 국내법의 시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