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조기대선 가능토록 과도중립내각 즉각 구성돼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추천의 국무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무총리가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것은 헌법 86조에 나오는 새로울 것 없는 규정"이라면서 "새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각 구성 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겐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라며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 상태로,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조기 대선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는 퇴진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과도중립내각이 즉각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