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흐지부지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던 병원 사업자 A씨를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2009년~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수술비 할인을 미끼로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13억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계좌 개설일이 2008년 9월인 점도 확인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기간이 아니라도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차명계좌 처리지침에서도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5년)내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정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차명계좌 개설일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전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조사기간에만 한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국세청은 A씨가 이전에도 다른 차명계좌등을 통해 현금매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을 간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말해 조사범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데도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구체적인 세금 탈루협의가 있는 과세기간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 범위확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 조사국장의 승인만 받아 조사를 중지, 사실상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조사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한 부분도 지적했다.
아울러 과세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 절차 없이 납세자 주장만 믿고 세무조사를 종결한 정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