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퇴진 '하야선언→과도내각→조기대선' 주장
"朴 대통령, 하야가 최대한 애국"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1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질서 있는 퇴진'을 압박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국정농단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 하야선언 후 과도내각, 조기대선 실시 3단계의 질서있는 퇴진을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애국"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박 대통령이 하야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솝우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비단 옷을 걸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지 몰라도 국민들은 꿰뚫어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놓인 길은 3가지"라며 "이대로 가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 주권자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 3.15부정선거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과 견줘 국정 농단을 하고 국기를 문란 시킨 박대통령의 헌정 유린이 더 가볍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야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어 "두 번째 길은 당장 하야다. 그럼 헌법이 정한대로 60일내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시간이 촉급하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세 번째 길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하야를 선언하고 국회가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조기대선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면서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이틀 전 야당 대표였던 허정 선생을 수석장관으로 지명하고 1960년 4월26일 하야했다"며 "이후 과도내각을 구성했고, 3.15 부정선거범들을 처단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유고'상태다. 국가원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23년 동안 참석했던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APEC에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거듭 '질서 있는 퇴진'을 압박했다.
특히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해 '총동적 결정'을 일삼은 것을 지적하며 "명명백백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대국민 집회 후 박 대통령이 하야선언을 결단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발의에 나설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시스템이 붕괴됐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했다"며 개성공단 폐쇄조치와 사드배치 결정을 예로 들었다.
정 의원은 "4년전 개성공단을 어렵게 재개하면서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한다고 주도햇던 남측 정부가 느닷없이 패쇄를 한 것을 어떻게 납득하나"라며 "당시 통일부 장관은 철저히 배제됐고 입주기업에게 3시간 전에 통보됐다. 총동적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사드배치 역시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배제도고 성주 답사를 한 번 가보지 않고 결정했다. 충동적 결정"이라며 "이 모든 수수께기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입해보면 모든 게 풀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라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내일 국민은 전국에서 100만개 촛불을 들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야당은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우물쭈물하는 야당에 비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공포정치를 야무지게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야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을 함께 들고 따로는 국회 권능으로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 각 당은 당론을 모으고 새누리당의 양식 있는 의원과 함께 하자"고 탄핵 소추 발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하야)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즉각 탄핵 절차를 밟아야한다"며 "역풍을 걱정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탄핵 폭거'였고,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 부결 우려에 대해 "부결된다면 감히 말하는데 그 세력은 소멸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원은 "탄핵 발의 의결 과정에서 민심은 총집결하고 국회가 역사의 용광로 될 것"이라며 "하야와 탄핵을 넘어 그 뒤 지점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서 가치관의 거대한 변화, 제도의 혁명적 변화, 새로운 사회 소망을 분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검찰과 재벌,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헌정 질서를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서 국회가 선도해나가야 한다. 국회가 국민 앞에 희망이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