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내일 가서명…최순실 파문속 속전속결 논란

軍 "북핵 방어에 日 정보 필요"…야권 "日과 군사협력 시기상조"

軍 "국민·국회 이해 필요하다" 입장 뒤집어…美MD편입 논란에 中반발 우려도

한일 양국이 14일 도쿄에서 가서명할 예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가중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자,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 국방부 "일본의 정보능력 북 미사일 방어에 큰 도움"

국방부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밀실 추진' 지적 속에 서명 직전에 좌초한 이후에도 줄곧 군사적으로 GSOMIA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이 올해 들어 4·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두 나라 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은 일본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한해서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공유해 왔는데,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외에 북한의 잠수함 정보 등 3국 정보공유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군사정보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야권 "과거사 반성도 없는데…日과 군사협력 안 돼"

야당 등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런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선 딱히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침략한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나라"라면서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로, 언제든 침략이 가능한데 이러한 잠재적 적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문화일보가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비율이 50.6%로 찬성(35.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방부도 지금까진 이런 여론의 흐름과 마찬가지 입장이었다는 점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간 GSOMIA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과 국회의 이해가 필요하다"든가 "한일관계 특수성 때문에 여러 여건이 성숙해야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의 태도나 여론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돌연 협상 재개에 나서 속전속결로 가서명에까지 이를 정도로 서두르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레 불거지고 있다.

어차피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든 사안이니 국민의 시선이 온통 최순실 사태에 쏠려 있는 틈을 악용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일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다음 달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한일중 3국 정상회담 이전에 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일 전인 11월 안에 한일 GSOMIA를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기도 했다.

야 3당은 정부가 계속 GSOMIA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 美 MD 편입논란도…중국 반발 가능성

일부에선 일본과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이미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레 이에 포함될 것이란 논리에서다.

미국이 그간 한일 양측에 GSOMIA 체결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하며 압박을 해온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MD 체계 참여는 미사일 공동연구와 개발, 생산, 배치, 운용 및 연습, 훈련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의미하는 데 우린 이럴 계획이 없다"면서 "GSOMIA는 MD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미 MD 체계 편입이라고 여겨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 간 신(新)냉전 블록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 이 협정은 냉전 블록이 만들어지는 걸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를 정한 것으로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19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에도 체결을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