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거쳐 내린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불복(심사·심판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행 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불복한 과세건에 대해 (조세심판 결정 등에 따라)재조사를 한 뒤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만 가능할 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동일한 불복절차를 반복해 납세자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국세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이 같은 제재장치를 만들어 시행해 왔지만, 행정소송을 할 경우 3심까지 이어져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과세관청의 재조사 처분에 대해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과세관청이 재조사 결정 시 내린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심사·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후속처분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세소위는 재조사 후속처분에 대해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후속처분 결과 통지가 없더라도 제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어느 정도 후속처분 기간이 경과했을 때 제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차후 재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후발적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경정청구기간 확대의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