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국외전출세' 신설 정부입법안 여야 합의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국외전출세(Exit Tax)'가 신설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내를 떠나는 날(국외전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국내 주식, 납세의무자는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중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상장법인 지분 1% 이상)로 제한한다.
세율은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인 20%(주민세 10% 포함시 22%)를 적용한다.
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실제 주식을 양도한 후 과세당시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등에 대비해 차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동안 세금 납부를 유예해 당장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며, 국외전출 후 5년 내 국내로 재전입 할 경우 냈던 세금을 모두 환급해준다.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과세제도가 작동하는 시점은 오는 2018년 1월1일이다.
당초 국외전출세는 개정안 발표 때부터 '미실현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하지만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이중과세가 해소될 여지가 있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통과에 합의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국외전출세를 도입함으로써 이민 등을 통한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주국에서 과세를 함으로써 이중과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조세조약 체결 등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이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에 한해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