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사진 YTN 화면 캡쳐)
◈ '진박 중 진박', 뇌물죄→'무죄'로 둔갑…野 "朴 대통령 뇌물죄 적용"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으로 '진박 중 진박'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당시 관심대상이던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미국까지 가서 김경준씨를 만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2010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도 일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검찰에 긴급체포 되기 직전 전화통화를 하며 법률 자문을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제17·18·19대 총선에서 경기도 군포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고 지난 4·13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을 후보로 출마하려다 당시 김무성 대표의 '옥쇄파동'으로 공천 받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 호위무사'로 간택된 유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다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3개월 감봉 징계처분을 받고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특히 과거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재영 전 군포시장을 '무죄'로 만들어낸 것도 입길에 오른다.
노 전 시장은 앞서 현직 시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비서관 등 측근을 시켜 관할구역 내 업자 등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또 노 전 시장의 비서관 유모씨는 한 건설업자로부터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노 전 시장을 위한 재판 비용 충당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유 변호사는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두 사람 변호를 맡아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노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유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 전 시장은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 수사가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고 있고, 야권이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죄를 '무죄'로 둔갑시킨 유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이 됐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유 변호사는 당시 고위 공직자의 뇌물 및 제3자 뇌물 혐의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고 일부 뇌물 기부는 '선의(善意)'로 제공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마련 과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선의'를 강조한 것 역시 주목할 만 하다. 물론 당시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적용 법리나 논리가 매우 흡사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될 때에도 '자격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야당은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 제공을 받은 것을 비롯해 토마토 저축은행 부행장으로 일하다 영업 정지 전 퇴사해 논란을 빚은 것과 여중생 집단 성폭행 범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들 비판하며 인권위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유 변호사가 인권위원으로 재직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UN에 보낼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와 '통진당 해산' 등의 내용을 대폭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도 나오기도 했다.
나아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막말 트위터 논란도 빚었다. 2012년 대선 당시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출산하는 그림을 그려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홍 화백을 향해 "이런 양아치들은 가르쳐서 될 게 아니다. 이런 것도 화가란다. 야 이 ㅆㅂㄴ아. 니 딸이 널 출산하는 그림 그리고 풍자라고 아가리 놀려봐라"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대선 후, 소설가 공지영씨와 이외수씨를 향해서도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 논란을 빚었다. 유 변호사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 朴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어제 선임, 조사 시기 늦춰 달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되도록 서면조사를 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무 수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한다"며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 한다"고 박 대통령의 심경을 감성과 선의에 호소했다.
또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장치,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박 대통령 조사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안이 모두 정리된 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방법을 성실히 협의해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16일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맞춰달라고 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됐다"며 "이 사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듭 조사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