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특히 그동안 '사치품'이라는 시대착오적 인식에 갇혀 있던 로열젤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각 1㎏당 6원씩 인상된다. 저열량탄은 1㎏당 21원에서 27원, 중열량탄은 24원에서 30원, 고열량탄은 27원에서 33원으로 세금이 높아진다. 내년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발전용 유연탄의 개소세율 인상안을 두고 전기료도 덩달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또한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7%의 세율로 개소세가 과세되고 있는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로열젤리는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현 개소세) 도입 당시 사치품으로 분류돼, 개소세 부과 품목으로 남아있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로열젤리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나, 로열젤리를 통한 개소세 수입이 수년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격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