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뱅크 예비인가 외부개입 없었다" 해명-조세일보모바일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심상정·이학영 의원이 제기한 'K뱅크 예비인가, 차은택 입김 작용'을 제목으로 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날 오후 즉각 해명 자료를 냈다. 금융위는 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개입은 전혀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앞서 “KT가 핵심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는 데에 차은택의 입김이 적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사업제안서 내용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여진 K뱅크가 카카오뱅크와 함께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해명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외부개입은 일체 없었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 일정을 모두 사전 (2015년 9월 7일)에 공개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당시 평가항목과 배점은 사업계획 혁신성 (250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100점), 사업모델 안정성·금융산업경쟁력 강화 기여 등 (150점) 과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에 50% 평가비중을 둔다는 것이 지목됐다.

금융위는 특히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를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외부에서 위원 확인이나 접촉이 원천 불가하도록 위원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에 전념토록 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이 결과, 외평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 감안할 때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을 예비인가 할 것을 권고했다(11월 29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2곳에 대해 같은 날 예비인가를 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의혹 제기는 현재 본인가 심사를 신청해 곧 영업개시를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에 심각한 타격과 향후 막대한 영업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 "K뱅크 예비인가 외부개입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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