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예술품 등 압류물품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현재 고가 미술품 등 물납 또는 압류된 재산의 공매 주체는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되어 있다.
그러나 캠코가 예술품, 골동품 등 고가의 물품에 대해 공매대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부동산 등에 대해 입찰방법에 의한 매각만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고가의 물품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호가경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도 예술품 등 매각 대행을 옥션에 맡기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옥션 등 민간 전문 매각사도 내년 7월1일부터 체납압류 재산에 대해 공매 대행이 가능해진다.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체납자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매각을 신청할 때 한해서다.
전문 매각기관은 세무서장이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예술품 매각 대행을 전문 매각기관에 맡겼을 때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7년~2021년) 약 11억원의 세금이 더 징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수치는 개정세법 시행 전인 예술품의 압류건수와 감정가액이 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당초 감정가액 대비 50% 수준에 매각되던 예술품이 최소 감정가액 이상으로 매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