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도 이를 사용등록만 하면,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어도 신고 후 신고일 60일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바뀐 보상범위는, '선불카드 표준약관'이 고쳐져 시행되는 내년 3월 이후, 사용등록(신규·변경·갱신)된 카드부터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실·도난시의 정당한 소지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금액 보상부담 증가에 대응해 사용등록 고객의 책임을 강화한다고도 강조했다.
카드사는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정지할 수 있다. 고객은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카드를 양도할 경우 에는 사용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무기명 선불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의 재발급과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법원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받은 소비자에 한해서만 신고 당시 잔액으로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고 있다. 제권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기명증권을 분실한 자가 해당 증권의 가액을 보상받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은 진행이 번거로워 대다수 선불카드 이용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및 위변조시의 보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 일제정비"의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공동TF 구축을 통해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선불카드 표준약관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