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재도약…최우선 과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자본시장연구원 등 5개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이날 5개 기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 주도의 시장육성보다는 민간 중심의 시장혁신이 더욱 중요해진 현실에서는 공공기관 형태의 거래소보다는 다른 금융 선진국들처럼 시장 친화적인 형태의 거래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우리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이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재도약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이 각자 특성에 맞게 사업 전문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상장유치, 상품개발, 거래서비스 개선 등에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기관은 시장정보, 장외 청산결제, 일반상품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전문 자회사를 통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전체 자본시장의 외연과 효율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중소 혁신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자본조달의 장을 제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구조 개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거래소의 지주사 도입 자체에 대해 여야 간에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법안의 본질과 거리가 먼 외부요인으로 무산됐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이 재발의 되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안 처리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지난 7월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