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에 반대한 10명의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광림, 박명재, 김진태, 이학재, 최경환, 박완수, 김규환, 이종명, 이은권, 전희경 의원이다.
기권한 의원들은 김기선, 김순례, 김태흠, 김한표, 홍문종, 박대출, 안상수, 박성중, 경대수, 권성동, 김학용, 박맹우, 함진규, 박찬우 의원등 14명이다.
또한 앞서 여야가 합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처리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새누리당 출신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전날(16일) 특검법에 대해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야당도, 여당도 아닌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권 위원장을 비판하며 '직권상정' 카드로 압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될 경우 '직권상정'을 할 뜻을 밝혔고, 앞서 야당과 합의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저는 오늘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특검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결심을 했다.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 당이 야당이 됐을 때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야당 추천 특검'은 반대할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된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 최순득씨,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또한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친다.
특검법안은 이들 의혹 등을 포함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이날 최순실 특검법과 함께 처리된 국정조사는 위원장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선임됐다.
새누리당 국조위원은 이완영(간사)·이혜훈·황영철·이만희·장제원·정유섭·추경호·하태경 등 9명이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범계(간사)·박영선·안민석·도종환·김한정·손혜원 의원 등 6명, 국민의당 김경진(간사)·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9명으로 여야 동수다.
내년 1월15일까지 60일 진행되며 조사위원회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간 연장 가능해 최장 90일(2월14일)동안 활동한다. 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