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등장한 플랜카드.
새누리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분당위기를 맞으면서 반격카드로 개헌론을 거듭 꺼내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5년 단임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 작업에 앞장서겠다. 난국을 해결하는 답이 개헌"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야당을 이끄는 지도부는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과도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위헌적 구상을 언뜻언뜻 드러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60일 만에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 비리는 사라질 수 있을까.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해진 거액의 비자금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을 벌써 잊었나"라고 문 전 대표를 자극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전 명예교수가 '현 정부와 국회가 마비된 상태에서 개헌이 답'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민주주의지만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개헌불을 지펴가면서 우선 당장은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내각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며 "공직사외 전반의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어 책임감 있게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국정의 란과 무책임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여야 개헌모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선동 의원은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 추친 모임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입장이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순실 사태로 깨달았듯 대통령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부정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닌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의원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 회의 말미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서있다"며 "의회 중심 대통령제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분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임기 때마다 사건이 터진다"고 거듭 '개헌'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