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사진: SBS>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추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박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하는 조치를 착착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경찰은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 집단의 폭력 예비·음모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