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세무법인 오늘 소속 차하늘 세무사.
세무대리업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간편장부대상자도 대상자로 포함되는 등 제도간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 매출 검증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책임'만 지우는 이중잣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손윤)는 지난 11일 서울 역삼동 조세일보 본사 회의실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방안 및 사후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는 세무법인 오늘 소속 차하늘 세무사가 맡았다.
차 세무사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부동산 사업자 같은 간평장부대상자도 첫 해 수입금액이 많다고 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포함시켜 버린다"며 "이로 인해 기장의무가 없는 간평장부대상자에게 증빙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 제도가 세무사에게 매출과 증빙을 제대로 검증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내리는 점 또한 대단히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가 (이 문제로)징계 받을 때 징계규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허위확인금액'을 기준으로 양정을 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위확인금액'이 소득금액 기준인지 매출과 비용을 상계한 후의 금액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차 세무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와의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복식부기대상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가 매출과 증빙을 검증할만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게 하고, 세무사에 대한 징계기준과 면책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후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10월4일 조세일보와 공동으로 개최한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 세미나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사후검증제도 도입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한국세무법인협회는 "국세청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에게 세무조사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국가와 세무관서는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세무사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단순 세수증대 목적의 신고절차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