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일환인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 조성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출연금(기부금)의 7%가 법인세에서 공제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기한이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세특례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비롯해 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도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안도 제시됐으나, 통상 일몰기한은 3년 연장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 설득력을 얻었다.
또 조세소위는 내국법인이 농어촌·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 신설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조세특례는 기금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향후 이 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재원으로 쓰일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주식을 양도한 이후 재투자했을 때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주주요건에서 '최대주주'일 것을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안도 여야 합의했다.
또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범위에 '연금계좌의 납입·인출금액 및 과세제외금액'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농어촌 공사에 양도하기 전 당초 취득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대체 취득한 자산이 상속·증여될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