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앞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이찬열 의원안, 정부안)에서 최대 3년(윤호중 의원안)까지 연장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안과 정부안은 '2016년 6월30일 현재 고용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한 반면, 윤 의원안은 '3개월 이상 고용한 인원'을 전환할 때로 규정하고 있었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1년 연장하는 안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세소위는 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준을 기존 '퇴직 후 3~5년 이내'에서 '3~10년 이내'로 확대시키는 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내야할 세금에서 덜어주는 혜택은 동일하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여성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중소기업이 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깎아주는데, 이 세금감면 적용제외 사유에 ▲벤처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사유에 해당했을 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는 요건도 손질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앞으론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전년도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해 세제지원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락하게 될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할 경우, 보전 임금총액의 50%를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취득 금액의 세액공제율이 7%에서 10%로 인상되고,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5%가 세액공제 될 전망이다. 대상기술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으로 통일된다. 여기에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