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동아건설에 따르면 파산절차가 진행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철도청 등 해당 발주부처는 '납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동아건설이 체납한 세금은 2천336억원이나 되지만 모두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반면 동아건설이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500억원에 달한다.
동아건설은 현재 전국 96개 공사현장에서 철도청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잔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은 모두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이들 공사도 곧 중단될 위기라는 것.
동아건설은 이에따라 최근 재정경제부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철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23일 첫 재판을 가졌다.
동아건설은 "발주부처의 해석대로라면 동아건설의 파산절차는 영원히 끝날 수 없는 모순에 처한다"며 "파산회사가 진행중인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기성금을 수령해 잔여공사에 재투자해야 하는 데 납세증명서 제출이라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아건설 파산선고 이후에 압류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세무당국에서 강제추심도 못하는 상황에선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 동아건설의 입장이다.
반면 철도청은 "현행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에 파산자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건설은 "파산관재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파산재단 형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파산인과 파산관재인은 다르므로 이번 소송이 인용될 경우 나머지 발주처에도 기성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