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직원용 기숙사,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등 직장 내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체력단련실 등을 취득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10%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정안은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을 중소기업이 취득했을 시 공제율을 기존 7%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위원들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5년 해당 조세특례법안의 감면액은 중견기업이 21억원(8.5%)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20억원(4.2%), 중소기업 18억원(7.3%)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