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에 이어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육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는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간접세 분야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행법은 저출산 해소와 육아지원이라는 취지 하에 대표적 육아 용품인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고,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저출산 해소 취지에 공감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전체 분유시장은 40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액상형 분유 시장은 5%인 20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무리한 할인행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세금감면 혜택은 액상형 분유 제조, 판매업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 중 육아 지원 정책은 액상형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단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저출산 해소에 대한 정부의 성의없는 자세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액상 조제유는 분말형 분유와 비교 시 성분, 제조과정, 사용처가 동일한 재화이므로, 육아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임을 감안할 때 동일한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