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시기·방법 즉각 추진"…국민의당 "탄핵당론 결정"
국회 200석 확보·헌재 통과·최장 6개월 소요…넘어야할 산
"성공 탄핵돼야…통과 확실해야 발의"…속전속결案·국회전원위 등 대안도 봇물
야권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드에 일제히 돌입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모자'로 명시한 게 계기가 됐다.
박 대통령이 하야 불가를 외치며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면서 말 바꾸기를 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야권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 판단이라는 쉽지 않은 관문이 남아 있어 자진 사퇴 압박을 계속해 나가면서 탄핵 발의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질 기회를 줬지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이 적시된 만큼 국회는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야권 대선주자들의 탄핵추진 논의 착수 요청에 신중론을 내비쳤던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내민 것은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이날 박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출국금지·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퇴진운동과 의회의 탄핵발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이 탄핵 돌입을 일제히 선언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추 대표는 "탄핵추진은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성공하는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성공하는 탄핵을 위한 추 대표 고민의 지점은 ▲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협조 ▲ 헌법재판소 판단 ▲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시간 등이다.
탄핵안의 국회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명이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설사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도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 만에 하나 민심 변화 가능성을 우려한 대목이다.
"이렇게 지난한 길을 생각할 때 아직도 최선의 방책은 박 대통령 스스로 사임을 결심하는 것"이라는 추 대표의 언급에는 이런 고심이 묻어 있다.
우 원내대표도 "통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발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후 의총을 열어 탄핵 추진안에 대한 당의(黨意)를 모을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지 않게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능 활용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PBC 라디오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방법은 탄핵추진밖에 없다"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다"고 했다. 그 역시 국회 의석 확보와 헌재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탄핵 소추 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인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인데 의지를 갖고 진행할지 걸린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 속에 탄핵 로드맵을 짤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과 조속한 헌재 결정 등 다양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관 2명이 내년 1,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박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불리함이 있다는 야권 일각의 우려에 "내년 1월 31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방안을 강구해볼 수도 있다"며 '속전속결 탄핵론'을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원회 소집을 이번 주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총리와 탄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