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경차는 취득세 면제나 보험료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1세대 1경차)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는 1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L당 161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400L를 주유하면 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이 조세특례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일몰이 도래할 때 마다 2년씩 연장돼 왔으며, 환급 가능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갑작스럽게 없앴을 때의 조세저항을 감안해 2년 더 연장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면적에 상관없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하는 개정안(정부안)에 대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재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주택의 연면적을 150㎡ 이내(공도주택은 전용 116㎡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연면적 제한을 없애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