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보장·총리에 실질적 권한 부여' 원안 고수
靑 "제안변화없다·대화해야"…탄핵론 이어 총리카드도 배수진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추천 총리 카드에 대해 '원안 고수'를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 시 대통령이 총리권한에 대해 하신 말씀에 입장 변화가 없다.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정 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러한 방안에 변동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청와대는 '대통령 하야·퇴진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만큼 야권이 대통령 퇴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로 총리를 추천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퇴진 또는 임기단축을 전제한 총리 카드는 야당 프레임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은 총리에게 내각통할권,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야당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은 거국내각 구성과 총리추천을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받겠다고 하자 무조건 퇴진으로 갔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철회한 바 있다"며 "지금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전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력히 반박하면서 "헌법절차로 매듭짓자"며 '차라리 탄핵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추천 총리'카드에 대해서도 더 물러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야당이 과도내각 또는 거국중립 내각의 수장으로 새로운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논의를 하는 배경 중 하나는 박 대통령이 당장 퇴진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도 마찬가지다.
황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어냈고, 총리 취임 이후 국회의 대정부질문이나 현안질의에서도 야권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를 디딤돌로 삼아 국회가 자신의 퇴진을 전제로 야당이 총리를 추천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야당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까지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초법적인 틀로 총리 추천 문제에 접근하면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 총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