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앞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감면한도 또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완전히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관세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2억원을 한도로 100% 면제된다.
단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데 그치는 부분복귀의 경우 감면혜택은 모든 세목이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세·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는 1억원을 한도로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완전복귀기업의 관세감면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켰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늘렸다.
부분복귀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만 적용되던 것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관세감면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렸다.
정부는 해당 조세특례 감면요건으로 기존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더해 국내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경우 해외 KOTRA 무역관의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감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정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사실 (유턴기업 조세감면을)대기업까지 확대를 해야하는게 맞지만 중견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