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과 조달청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화려한 공직이력을 자랑하는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회계 경영과 교수가 최근 '금융상품과 세금'이라는 저서를 내놓아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의 저서 '금융상품과 세금'은 범람하는 금융상품의 홍수 속 가장 최적의 투자포트폴리오는 무엇인지 알려주는 금융·조세 전문서적이다.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효율적인 금융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고수익의 금융상품을 찾는 일변도였지만 최근에는 각종 비과세·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금융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현대인들이 모든 금융상품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하기란 쉽지가 않다. 특히나 세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각종 비과세·공제감면 혜택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등 화려한 공직생활을 보낸 인천재능대학교 세무회계과 김용민 교수(사진)가 '금융상품과 세금'이라는 투자 서적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교수는 1980년 재무부 총무처를 시작으로 3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금융과 세금, 두 분야에서 보낸 자타공인 정통 금융·세제 전문가.
그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시중에 개별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책은 있어도 모든 금융상품을 망라해 소개한 책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발간된 '금융상품과 세금'이 고령화와 초저금리 시대속 자산의 축적을 갈망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유일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나 김 교수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도 이 책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챕터별 앞부분에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별 종합예제를 풍부하게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금융업 담당자를 위해 채권의 과세제도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담아내는 등 다양한 독자층을 배려해 책을 집필한 것도 다른 투자서적과는 다른 차이점이다.
도통 웬만한 금융투자자들도 어려워한다는 금융·조세분야.
선구자적 혜안으로 효과적인 금융투자와 절세비법을 담아낸 김용민 교수를 만나봤다.
▲ 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셨다. 마지막 직함이 감사위원이었을 뿐이지 '김용민' 하면 '택스' 분야에서 더 유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생활 이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그간의 행적을 간략하게 소개주시기 바란다.
☞ 2009년 2월 감사원 감사위원을 퇴임하고 4개월 후인 2009년 6월 인천에 소재하는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로 발령받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인천재능대학교는 전문대학으로서 23개 학과 약 4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문대학 중 취업률 1위의 대학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에도 위촉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 저서 '금융상품과 세금'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이 저서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린다.
☞ '금융상품과 세금'은 국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각 금융상품별로 세제상의 내용을 함께 정리한 국내 최초의 책이다. 현재 국내에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책자는 많이 있지만 모든 금융상품을 망라해 한 책에서 정리한 적은 없었다.
고령화와 저금리시대 속 자산의 축적과 자본의 증식을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아울러 각 금융상품과 관련세금에 대한 지식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금융상품을 망라해 금융상품의 내용과 관련 세금을 한 곳에 정리하는 것이 금융분야 종사자나 금융투자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책을 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기획재정부 사무관 시절에 금융업무를 담당하다 과장으로 승진해 조세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주로 금융과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금융과 조세가 만나는 부분인 '금융상품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종합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꿈을 실현하게 되어 기쁘다.
흔히들 세금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금융상품과 세금'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들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데 딱딱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각 내용별 앞부분에 문답식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함으로써 세부내용을 읽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을 쉽게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주제별 종합예제 등을 풍부하게 두어 알기 쉬운 이해와 함께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금융상품과 세금'의 제1장은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2장은 금융 관련 세금인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세금에 대해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제3장은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보험·연금·파생상품 등 제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들 각각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제4장은 세금절약을 위한 세금우대상품에 대해, 제5장은 해외금융투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을 기술하였다.
'금융상품과 세금'은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 컨설턴트, 세무·회계업무 종사자, 체계적인 지식을 원하는 금융투자자, 경영·경제·금융·세무 관련학과의 대학원생·대학생 등에게 금융상품과 그 관련 세금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집필하였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책자의 페이지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처음 1000 페이지가 넘었던 것을 500 페이지 수준으로 낮췄고, 이론적인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였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권 담당자를 위해 그 간의 연혁과 배경은 설명하였으며, 채권의 과세제도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대해서는 그 경과를 정리해 이해를 도왔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금융상품과 세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공동 저자이신 박동규 전 안진세무법인 고문, 양중식 전 펀드온라인코리아 상무 등 두 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두 분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박동규 고문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금융세제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금융조세 전문가로, 조세심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안진세무법인 고문을 거쳐 현재는 광교회계법인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양중식 상무는 금융자산운용 분야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금융전문가로, 삼성자산운용 팀장과 SC제일펀드서비스 상무, 펀드온라인코리아 상무를 거쳐 현재는 프리랜서로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재직 시 박동규 고문이 세제실 과장으로 근무하여 이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양중식 상무는 박동규 고문이 세제실 금융세제담당 사무관으로 근무 시 금융업계의 실상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한 관계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제가 금융상품과 세금에 대한 책자 발간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박동규 고문이 2013년 봄에 공동 책자 발간을 제안하였으며, 박고문의 소개로 금융전문가인 양중식 상무가 함께 참여하여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융상품과 세금'이 탄생되게 됐다.
▲ '김용민' 하면 카리스마가 돋보였던 택스맨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융분야에도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와 금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조세정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복지분야의 재정수요가 계속 증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원대책이 필요하다.
요즘 법인세율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논의가 있는데, 세율 인상에 앞서 예산지출 상 낭비요인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여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등 목적세를 정비해 조세 세입의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세출 우선순위에 따라 조세 세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후에도 부족하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세율 인상 등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금융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신장되었으나 금융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식은 아직도 타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가 1980년대 재무부 금융정책과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 금융계의 캐치프레이즈가 금융자율화였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금융계 인사에 있어 금융논리 보다는 외부 입김이 많이 작용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논리에 입각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금융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 할 것이다.
▲ 앞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듣고 싶다.
☞ 내년이면 제가 대학교수 정년이 된다. 100세 시대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활동하는게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저의 전문분야가 금융 및 조세분야 이므로 내년 말 쯤 금융·조세분야 컨설팅회사를 만들어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가 가진 경험 및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약력]
▲1952년 ▲경남 통영 ▲부산고-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장·기본법규과장·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