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는 1980년 재무부 총무처를 시작으로 30년여 공직생활을 주로 금융과 세금 두 분야에서 일하며 '정통 금융·세제 전문가'라고 불린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중심의 역저 '금융상품과 세금'을 매주 한차례 (월요일) 연재한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지냈다.
효과적인 금융투자와 절세비법을 담은 '금융상품과 세금'은 금융과 관련한 상품을 총망라한데다 내용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책은 고령화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자산 축적의 방향타를 잡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편집자주]
I. 금융의 기본개념
1. 금융
"금융이 무엇인가요?"
"금융(金融 : financing)이란 '자금을 융통하는 것' 또는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말하지요. 다시 말해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금공급자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자나 배당 등을 받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은 크게 소득·소비·저축의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먹고 입고 자는 기본적 생존활동과 더불어 문화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해 소비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하고 남는 소득은 저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축을 현금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면 자금을 이용한 투자이익과 보유하는 동안의 기간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화폐가치의 하락에 따른 가치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자금공급자는 보유 현금의 가치 보전이나 증식을 위해 여유자금을 자금수요자에게 빌려주게 된다. 반면, 자금수요자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이자를 갚고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경우 돈을 빌릴 유인이 생긴다. 자금수요자가 예상하는 투자수익률이 자금공급자가 요구하는 이자율보다 높을수록 자금에 대한 수요는 커진다.
"금융은 흑자지출단위에서 적자지출단위로의 자금이전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들 사이에 서로 경제적 이익이 맞으면 금융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수입이 지출보다 커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흑자지출단위(surplus spending unit)로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커서 자금이 부족한 적자지출단위(deficit spending unit)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이 금융이라는 의미이지요."
국민경제 전체에서 보면 대체로 가계부문이 흑자지출단위가 되고 기업부문은 적자지출단위가 된다. 따라서 자금공급자는 가계가 되고 자금수요자는 기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대경제에 있어서 금융은 미시적 차원에서의 자금의 융통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넘어 시장경제와 국민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경제규모의 확대, 경제구조의 복잡·다양화로 인하여 이를 이어주는 금융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고, 금융 그 자체가 투자수단으로 변모하였으며, 금융이 국민경제의 주요 정책수단이 됨에 따라 금융은 단순한 금융업을 넘어서 금융산업(financial industry)이 되었다.
2.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은 무엇을 말하나요?"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이란 금융시장·금융수단(금융상품)·금융기관(금융회사)·금융법령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금융에 관한 조직·기능 및 규범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지요."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금융수단들이 거래되는 추상적인 장소로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융수단의 가격(이자율, 수익률)과 거래규모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 또는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은 금융거래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며, 예금·수표·어음·보험·주식·채권 등의 기초자산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도 포함한다.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또는 금융회사(financial company)는 금융상품 개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에서 자금을 매매·중개하는 금융촉진자 및 금융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금융법령(financial regulations)은 금융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와 질서를 말하며,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하고 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 금융기관
"금융기관 또는 금융회사는 무엇인가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또는 금융회사(financial company)는 금융시장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하지요."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통화금융통계편제지침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표 1-1>과 같이 중앙은행,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