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죽은채권' '좀비채권'으로 불리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의 회계적 청산과 더불어 실제 채권서류 소각 퍼포먼스가 국회에서 열린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5년 동안 변제되지 않아 법적으로 상환의무가 사라졌지만 추심업자들이 '편법 (소액을 갚도록 유도)'을 통해 살려내 추심을 지속하는 채권을 일컫는다. 이들이 죽은 채권 또는 좀비채권으로 불리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앞마당에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3174억 소각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병관, 민병두, 박찬대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채권서류의 파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5톤 파쇄트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채권서류는 A3용지 약 50박스 분량이다. 채권 평가가치가 3174억원 어치 (원금 471억원, 약 2만명)에 달한다고 제 의원은 전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제윤경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프로서비스그룹' 최윤 회장에게 “러시앤캐시 이용자 중 35% 이상 고금리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600만원이 넘고 평균 납입기간 동안 이자를 성실히 납입하면 이자액만 1000만원을 상회, 원금대비 이자가 180% 이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롯했다.
제윤경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러시앤캐시는 아직도 법정이자상한선인 27.9%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의 67%에 이른다. 35%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원금 대비 평균 184%에 달하는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 회장은 이에 대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방안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추심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18일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제윤경 의원실에 '서민금융지원방안'을 보내왔다. 방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2만건 (원리금 3174억)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에 무상 양도 (탕감)'한다는 것.
제윤경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뤄낸 소중한 결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채권 양도일인 22일 서류 소각 행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앤캐시의 이날 좀비채권 무상양도를 시작으로 산와머니는 25일 167억원(원금) 규모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좀비채권 규모가 가장 큰 SBI저축은행도 2조700억원의 죽은 채권을 향후 소각키로 제윤경 의원에 약속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만으로 약 2만명의 채무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며 “정부가 이러한 작업에 협조해 준다면 더 많은 채무자들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