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이종구, 국민의당 박주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변재일 의원.
여야 의원 158명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의 논의를 거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국 수습방안을 위해 국회 본회의와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158명의 의원은 새누리당 32명, 더불어민주당 94명, 국민의당 29명, 무소속 3명 등이다.
새누리당 김재경 ·이종구 의원과 더민주 박영선 ·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및 국정공백 해소를 위해 본회의·전원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고, 전원위원회 개최도 요구한다"고 담겨있다.
새누리당 이 의원은 "국정 타개를 위해 국회 전원위를 소집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며 "그동안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장에게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임무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변재일 의원은 "백만 촉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본회의 또는 전원위원회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 주 의원은 "대통령 거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라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특정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와 전원위 뿐이다. 일각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이 결의안에 서명한 만큼 국회법에 규정된 본회의 및 전원위 소집요건을 충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8조2항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휴회 중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회법 63조 2의 규정에 따른 전원위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안건이 필요하다. 본회의 및 전원회 소집은 순항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더민주 박 의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와 오전에 이 문제를 상의했고 우 원내대표께서 이 촉구결의안을 제출해주면 정진석 원내대표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국회 운영위에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위를 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도 지금과 같은 국정농단 사태, 국조공백이 계속되는 비상시국에는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국민 앞에서 의견개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했다"며 "다만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기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24일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서명한 158명 국회의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