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별관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운영지원팀과 징세송무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인천 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지역과 인접(김포, 파주 등) 지역에 소재한 개인 및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때문에 국세청 관계자들 사이에선 사실상의 '인천지방국세청'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세청은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과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빚어지는 업무의 비효율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시선이다. 기존 조사국에 운영지원 부서, 그리고 징세송무 부서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대략적인 지방국세청의 모습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실제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임 국세청장은 당시 인천지방국세청의 필요성을 묻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 "인천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인천에 두고 있다"며 "이미 인천지방국세청의 토대를 닦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인천은 2034년엔 부산보다 큰 제2의 도시가 될 것이고 인천자유구역, 인천공항 등이 위치해 있다"며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을 거듭 촉구하자, 임 국세청장은 "실제 유관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인천청 신설에 적극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세청은 서울·중부·대전·대구·광주·부산에 각 지방국세청을 두고 있다. 국세청의 시나리오대로 향후 인천지방국세청이 설치된다면 국세청은 7개 지방국세청을 산하에 두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개정안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189명(5급 4명, 6급 46명. 7급 43명, 8급 52명, 9급 44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광고·홍보 강화를 위해 7급 직원 1명을 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해 6급 직원 2명을 지방국세청에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실렸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지원과를 교육지원과, 운영과를 교육기획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