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민정 사의고수' '검찰 압박용 카드' 說만 분분
검찰 수사 종료 후 특검 전까지 보류할 가능성도
靑 "인사사항이라 몰라…의미 말할 수 없다"…혼선 가중
김현웅·최재경 정상출근…"할 말 없다" 말아껴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쥐고 닷새째 반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탄핵정국 와중에 정권유지의 큰 축인 사정수뇌부 혼선만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사표반려 문제와 관련, "인사에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결심사항"이라고 밝힌 뒤 박 대통령의 결정 시기에 대해선 "인사사항이라 모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내달부터 전개될 특별검사의 수사 대응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표를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으나 오후 들어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사표 수리 보류를 놓고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카드 아니냐', '김 장관과 최 수석이 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등 갖가지 관측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결국 두 사람의 사표를 반려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현재까지 사표를 쥐고 있는 배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혼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사의를 고집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그것은 여러분의 해석"이라며 "대통령이 결심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과정이나 의미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최순실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직무수행에 한계를 느꼈고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탄핵·특검을 앞둔 상황이라 김 장관과 최 수석을 설득하고 있고, 두 사람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다만, 두 사람이 사의를 고수하고 박 대통령이 설득하는 구조라면 야권이 제기하는 '정권 붕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구체적인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여권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표반려를 보류한 채 탄핵이나 특검 임명 변수까지 고려해 장기 국면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사표를 손에 들고 검찰을 총지휘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을 향해 '당신도 물러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사표보류는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결국 김 총장을 퇴진시키고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최 수석 사표를 반려하는 구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하지만 김 총장은 '사퇴불가'로 저지선을 구축했고, 검찰총장 사퇴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조직의 전면적인 저항을 초래하는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거기다 대통령 탄핵사유만 추가되는 악수 중의 악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아울러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사퇴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더라도 야권이 주도하는 정국상황에서 후임자 카드도 마땅하지 않은 데다 탄핵이 이뤄질 경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사표를 당분간 보류하며 검찰에 일정한 경고와 항의의 메시지만 보낸 뒤 결국 반려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사표 제출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거취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결심사항인 만큼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최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표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