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앞으로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관세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세무사·관세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이 2년 동안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여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 때문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관세사법 개정안(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행 세무사법 등 전문자격증 관련 4개 법률은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세무공무원 및 관세공무원이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향후 2년간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이같은 법 취지에 공감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단 변리사법의 경우 정직처분 등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입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 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면제 배제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박 의원은 제19대국회에서 세무사 이외의 전문직역에 대해서 개정안과 동일하게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한을 추진하는 법안으로, 관세사법 개정안, 법무사법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변리사법 개정안, 행정사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행정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입법화되었고, 변리사의 경우 정직처분 등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화됐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관세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며 "세무사, 관세사에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된 자 등을 세무사, 관세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