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명목세율(법정세율)을 올리는 야당의 세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조세소위원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조세소위 논의 과정은 공개됐으나, 파급력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한 심의부턴 비공개로 전환됐다.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에선 '재논의' 안건으로 분류된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정하는 차원의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선 인상률을 조정하는 등 형태로 수위를 낮추는 수정안 제출 가능성도 언급됐으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조세소위원장(새누리당)은 "지금 계속해서 두루두루 얘기 중인데 딱히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며 "일단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터놓고 얘기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내일(29일) 오후 4시 조세소위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는 하나,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의 의지를 꺾기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직권상정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인세율 인상안 보다 수위를 낮게 설정하거나,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조치가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