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 제재는 ❶ 과태료 평균 2~3배, 과징금 평균 2~5배 인상이 골자로 꼽힌다. 이른바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또 ❷같은 위반행위에는 같은 금전제재를 부과한다는 원칙이 들어갔다. 법률마다 금전제재가 다른 문제를 해결해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에서다. ❸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확대 도입과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도 내용에 포함됐다. 제재제도의 미비점 일괄 정비가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12월중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11개법 전부 대상이다. 금융법상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는 최대 5000만원. 때문에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을 통해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를 평균 2∼3배 인상키로 했다.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은 기관 1억원 (현행 5000만원), 개인 2000만원 (현행 1000만원, 보험업법은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수준(10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또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000만원을 유지하되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인상(현행 2000만원)한다. 신협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적용 가상사례=A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를 방해했다. 기존엔 과태료 50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론 과태료가 1억원으로 치솟는다.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여전·전자금융법이 해당된다. 이들에서 현재 금융법상 과징금은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분석이다.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정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키로 했다. ① '위반금액×부과비율' 인상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이다.
예컨대 은행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은 10%→30%로, 보험사의 부당광고 보험계약은 수입보험료의 20%→50%로 조정된다. 특히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키로 했다.
②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여전·전자금융법) '위반금액×부과비율'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신용정보·대부업법은 업권규모 및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적용 가상사례=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했다. 현재는 과징금 4억원이 부과 받는다. 그러나 개정법에선 부과비율 인상 (10%→30%)으로 과징금이 25억원으로 약 6배 오른다.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대상은 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신협법이다. 이들에서는 현재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개정안은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 (과태료·과징금·벌금)을 재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