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 이사회에 회사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발표한다면 국회의 입법 논의와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지난 24일, 11명의 의원과 더불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출자구조의 특성상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의 소지가 커 1986년에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지분구조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로 지주회사의 출자구조가 복잡해지고 회사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의결권 부활)해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투명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정책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전환 전에 12.8%에 달하는 자사주를 조속히 소각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것은 순환출자가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의 변종 형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회사 돈을 활용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은 순환출자의 변종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 제 의원은 따라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면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해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것이 논리적으로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의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와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