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 세수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을 발전소 소재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사진)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병합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시설 부지가 선정조차 되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이 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고, 이는 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방사능 누출 위험을 고스란히 지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수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율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경수로 다발당 540만원, 중수로 다발당 22만원으로 책정하고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에 관해서는 200리터 용량 드럼당 40만원씩 부과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했다.
강 의원은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위험을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메기는 것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이렇게 모인 세수는 해당 지자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