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400조 슈퍼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투명
여야정, 법인세율-누리과정 예산 '옥신각신'
정유년(丁酉年) 한국경제의 운명을 가를 국회 본회의가 2일 열린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8시로 연기된 상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풀어야 할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를 여야정이 완벽하게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끝내 풀지 못할 경우 이와 연계되어 있는 예산부수법안, 즉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안의 운명이 여야 표대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누리과정(3~5세) 예산과 관련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 중앙정부로부터 1조원 가량을 지원받는 대신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안 등을 철회하거나 소요 예산규모를 감안해 대안을 만들어(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정부가 예산 지원규모에 난색을 보이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여야정의 합의가 어그러질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시한(2일) 처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원안)과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는 과표 500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율 41%,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5%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정 합의가 끝내 무산되고 정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칠 경우, 예산안은 부결되고, 거야의 당론으로 정해진 증세를 골자로한 예산부수법안들이 무더기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현재 합의사항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압박과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본회의 개최전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수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